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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은 총장 추천으로 임용 국립대법 제안… 이해관계 수렴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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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과 교수들이 국립대학법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면서 사무국장을 총장 추천으로 임용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우려를 표했다.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의 미비함과 국립대 총장 공석 장기화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부족한 제정안이라는 질타도 이어져 국립대학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봉합하는 것이 국립대학법을 제정하기 위한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립대 총장과 교수들이 연구를 거쳐 만든 국립대학법 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로 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립대학법 제정 공청회’에서 그 내용이 발표됐다.

공청회에는 김수갑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충북대 총장),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송석언 제주대 총장,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 최병욱 한밭대 총장 등 국립대 총장단이 참석했다. 오홍식 국교련 상임회장을 비롯한 국립대 교수회장과 국립대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들도 자리했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과 방효원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기홍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 각계 인사의 참석도 이어졌다.

국립대법안연구에 참여한 송기춘 전북대 교수, 임재홍 방통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 나서 국립대학법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국립대 자율성‧민주적 운영 강조 = 이날 발표된 국립대학법 제정안은 교육부의 부속기관 성격이 보다 강조되는 현재와 비교해 국립대의 자율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제정안에는 사무국장을 총장이 추천해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라고 명시했다.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송기춘 교수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무국장이 대학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무국장의 임명에 총장의 추천을 요하고 총장의 명에 따라 사무를 관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전했다.

국립대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대학평의원회의 결정 사항이 총장 구속력을 일정부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결정 사항을 총장이 최대한 존중하라는 점과 총장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조항으로 담겼다. 다만 총장이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도 보장돼 ‘상징적 구속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송기춘 교수는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구성원이 골고루 참여해 대학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비해 그 심의결과를 총장이 무시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이나 권한을 고려해 그 심의결과가 총장을 사실상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와 달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협적 조문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안안에는 국립대 구성원 중 교수, 강사, 직원, 조교, 학생이 나름의 자치를 하는 대학 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도 명시했다. 교수회는 법률상 기구로 표현됐다. 강사, 직원, 학생이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제정안에 각계 입장 엇갈려… 이해관계 봉합 관건될 듯 = 그러나 교육부와 사립대 교수, 국립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현 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제기됐다. 결국 국립대학법에 대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주체들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국가교육법 제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기홍 위원장은 “임기 내에 국립대학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강민정 의원 역시 지원 의사를 밝히며 국립대학법 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관건은 대학 사회 내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입장이다.

대학 사무국장 임용과 관련해 교육부는 조심스레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강국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은 “총장이 사무국장을 추천하게 한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체 국립대의 국장급 인사만 40여 명으로 모두 총장 추천으로 인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제정안이 국립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명숙 공주교대 교수협의회장은 “공주교대는 일년 반 동안 총장 공석상황이다. 그래서 국립대학법이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 생각해 많은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현재 제정안은 실망스럽다”며 “교육공무원법 24조를 국립대학법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원법 24조는 국립대 총장을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립대에서 교육부 장관 제청 실패로 총장 선임에 실패해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만 총장 선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한 회장의 주장이다.

임상혁 사교련 법무위원장은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문제삼았다. 그는 “제정안에서 대학평의원회는 마치 대학의 말단 조직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편제하고 있다”며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의 중추를 지켜낼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인적, 물적 구조를 구성하려는 의지와 내용은 완전히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국립대학법 제정안을 보면 국립대만 재정지원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인 것 같다. 이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 있다”며 “국립대와 사립대 아울러 대학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국립대학법 제정안 연구 책임자인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국립대와 사립대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부분이 많다. 사립대와 국립대 법을 함께 만들면 규정을 풍족하게 담아낼 수 없어 국립대학법을 훌륭히 만들고 사립대는 사립대대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국립대학법을 훌륭히 만들면 사립대학법을 제정하는 데도 선도적으로 역할하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이번 국립대학법 제정안은 종착이 아닌 시작이다. 국립대학법 제정을 계기로 고등교육 발전 방안이 거론돼야 할 것”이라며 “국립대학법은 국립대만 발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발전을 지향한다”고 역설했다.

허지은 기자 jeh@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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