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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고등교육단체, 교육부의 혁신 지원 대책은 알맹이 없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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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개 고등교육단체는 “교육부가 20일 내놓은 전략은 현 대학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매우 불충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고등교육단체 5개가 연합해 ‘고등교육단체 입장 및 대학위기 실질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배태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천정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교육학술위원장,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준수해 최소 필요인원만 발언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대학 재정진단을 통해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퇴출 추진하겠다고 고지했다. 이 중에서 한계대학을 분류‧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인 폐교‧청산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같은 교육부의 전략을 두고 “대학을 살리고자 하는 고민도 없고 작금의 상황들이 대학의 교육 경쟁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역할만 할 뿐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사이에 일어나는 ‘마태효과(Matthew Effect)’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태효과는 성경 마태복음에서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는 구절에서 나왔다. 일종의 부익부 빈익빈을 의미하는 말이다.

박 위원장은 “수도권 일부대학에 대부분의 지업 사원을 몰아주고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한 지방 대학들이 하나둘 문 닫기를 기다리는 정책은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정환 민교협 교육학술위원장은 “과거의 교육 정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은 교육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부 존립 자체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천 위원장은 고등교육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3가지로 ‘무소불위한 사립재단의 힘’, ‘교육부’, ‘교수사회의 기득권‘을 들었다. 천 위원장은 “교육부를 해체하고 고등교육을 새롭게 책임질 곳이 필요하다.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은 “OECD 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재정 상태로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며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학령인구 급감이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이제야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지방대 죽이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5개 고등교육단체의 주장은 서울‧수도권과 그 외 지역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정투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과 같은 국회차원의 입법적 조치는 묘연한 상태다.

5개 고등교육단체는 “고등교육 재정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립대학들에 대한 회계 투명성과 학교 운영의 민주성 확보와 함께 공적 통제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등교육재정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의 변화도 강하게 요구했다.

배태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은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면 무조건 연구중심대학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전임교원 1명이 많게는 50명에 달하는 대학원생을 보고 있는데 가능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대학들이 전임교원들이 퇴임한 뒤 그 자리를 강의전담교원이나 비정년교원들이 채우는 현실을 교육부가 눈감아 주고 있다고 봤다.

교육부는 유연한 정원조정을 위한 전략으로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 조정비율 개선과 모집 유보 정원제의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5개 고등교육단체는 “이 역시 여력이 있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주요 대학들에 유리하게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성명을 통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허정윤 기자 grow@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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