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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갈이·대필… 충북 사립대 교수 등 3명 벌금·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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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만 바꿔 새로운 연구실적으로 제출하거나 논문을 대필한 충북의 A 사립대 교수 등 3명에게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A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B 교수와 C 교수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 이 대학 교수를 지낸 D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교수는 A 대학으로부터 연구비와 업적평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은 뒤 2017년 자신이 출간했던 책의 제목과 표지만 바꾼 연구물을 새로 연구한 것처럼 해당 대학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C 교수는 시간강사였던 2016년 같은 학과 교수였던 D씨의 논문을 대신 작성했고, D씨는 이 논문을 학회지와 A 대학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대학에서 연구·교육을 담당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피고인은 연구보조비 350만원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C 피고인은 A 대학이 처벌을 원치 않고, D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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