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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살리기, 학생 거주기간 대비 등록금지원제도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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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셋째 자녀이상 전액 대학등록금 지원을 들고 나왔다.

경기 안산시, 인천 강화군, 충북 제천시 등이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긴 하나 전액지원은 성남시가 처음이다.

20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6일 박은미(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성남시의회 본회의는 21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여·야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무난히 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안 발의는 성남시의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지방대 정원미달 대책에 성남시의 대학 학비지원제도를 확대한다면 인구유출 차단, 인구유입, 출산장려 등 효과가 날 것이라는 본지 U’s Line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소장 김인환)가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심각한 학령인구감소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다.

제안 주요내용은 이렇다.

○○시(市), △△도(道)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해당지역내 대학 입학시 등록금을 차등지원 하자는 게 주요골자다. 고등학교 때부터 거주했다면 대학 1학년간 등록금 지원, 중학교 때부터 거주는 2학년까지, 초등학교 때부터는 3년간,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줄곧 살았다면 4년간 전액 등록금을 지원한다.

단, 거주기간 대비 지원내용은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오래 거주한 경우가 지원이 많도록 하는 원칙을 잡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학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면서 해당 시도별 거주에 큰 문제가 없으면 등록금 혜택을 주는 시·도로 미리 이사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이같은 거주기간 대비 학비지원제도는 미국의 인디아나주 출신 한 독지가의 아이디어로 시작돼 대성공을 거둔 지원제도이기도 하다. 이 지원제도는 인구유출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으나 나중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이 되는 효과까지 나타나 주택가격이 상승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와 유사한 효과는 국내에서도 일어났다. 충북도립대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393명 중 23.4%인 92명이 옥천 거주자이다. 이 지역 고등학교도 졸업했다.

이 대학에 입학하는 옥천 거주 학생수는 증가 추세다. 2017년 27명에 그쳤으나 이듬해 61명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39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78명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는 작년보다 14명 더 많이 입학했다.

이렇듯, 충북도립대에 옥천 거주 신입생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옥천군장학회가 작년까지 대학추천을 받아 이 지역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수혜대상을 지역학생 모두로 확대하기로 작년 하반기 방침을 정했다.

수혜대상을 늘리면 이 대학에 입학하는 이 지역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은 적중했으나 이렇게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해 옥천군은 당황해하고 있다.

군장학회는 당초 옥천거주 도립대 신입생이 한 해 평균 20∼30명 수준이고,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면 5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이유로 군장학회는 작년 12월 이사회를 열고 신입생들에게 생활비성 장학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총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수혜 대상 증가로 4천2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립대는 이 대학에서 열린 지역상생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장학금 지급확대를 요청했고, 지난달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급확대를 결정했다. 군장학회 관계자는 "옥천 거주 신입생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면서 "장학금 확대가 이 지역 학생들의 애향심을 키울 수 있고 인구 증가로도 이어져 군과 대학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인환 U’s Line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그 지역에서 태어난 토박이라면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취업알선 역할도 추가가 되면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전체적인 예산이나 디테일한 부분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절감으로 출산계획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고, 대학에게는 입학한 학생들의 내용만큼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입학생 감소로 궁핍한 상황인 대학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김 소장은 “해당 지역내 대학의 특성화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몫은 대학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제기했다.

이경희 기자 leehk@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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