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료 집행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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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 국립대에서 일하고 있는 조교수 입니다. 

최근 전문가 자문료 집행을 하는데 기존의 개인정보 동의서에서 더 나아가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받겠다고 산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세미나/자문 부탁을 드려서 방문해주신 전문가 분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내밀고 여기에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는게.. 참. 

최근 연구소에서 자문비 지급 받을 때는 이런 서류 요구 받지 않았는데요. 

혹시 다른 국립대에서도 이런 서류 요구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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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도 제출합니다

저희는 사립대인데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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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왜..

불편한가요?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따라 움직이는 건데...
전문가초청할 때 미리 보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이상한 사람 너무 많으니, 이런 게 생긴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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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와 공공기관은 또 다른듯요

지거국 현직인데,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에 타 지거국에 특강갈때 관련 동의서를 작성했었네요.

하지만, 여러 공공기관(정부 & 지자체) 특강 & 발표 등으로 갈때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에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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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동의서야 계좌번호 같은 것 얻어야하는데 법에 의해 개인정보 얻어간다는 동의서를 받을 수 밖에요.

그런데 성범죄 이런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요? 어차피 성범죄자는 교원 될 방법이 없을텐데요. 혹은 퇴출 당하거나. 게다가 자문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성범죄자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모든 이에게 저런 서류를 받는 행정적 불편함을 강요하는 것인지요.

게다가 외국국적자들에게는 받을 방법도 없잖아요. 조회하지도 못할 것이고.

도대체 저런 서류를 받아야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가늠할 수 없군요. 그리고 그런 서류 받아 얻게되는 효용이 무엇인지도 도무지 알 수 없네요.

도대체 무슨 까닭이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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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자문을 못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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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수강생중

세미나 수강생에게 성범죄경력자가 강의하는게 문제가 될수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두순이같은 인물을 자문료 지급하고 세미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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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국가연구비

교육기관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세금에서 주는 국가연구비가 성범죄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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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성범죄자를 대학 연구기관에서 퇴출하세요

성범죄가 있던 자를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단호하게 퇴출해 버리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 분야에서 성범죄 걸린 교수는 지금껏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극히 드문 비율 단 몇 명을 걸러내지고 자문이나 강의하는 모든 이의 성범죄경력을 조사한다는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 논리면 세금체납자 같은 경우는 왜 안 거르고 사기 전과자는 또 왜 안거르며 국가연구비 횡령한 인사들은 왜 강의하고 자문하게 둡니까? 음주운전 전과자는요?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입니다.

성범죄자를 거르고 싶으면 그 사람을 국가기관 연구기관에서 제해버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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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세미나는 교육/연구기관에 계신분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문이나 세미나는 회사원, 자영업자 등등 사실 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교육/연구기관에서 퇴출하는 걸로는 걸러지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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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 성범죄조회동의를 요구드릴 때 저 역시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일단 상대의 범죄 조회를 해보겠다는 것이니깐요.

타대학에 근무하고 계신 교수님이니, 당연 그 학교에서 임용시 그런 범죄조회가 된 즉, 검증이 되신 분일텐데,
저의 대학에서 이분과 일정 기관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1회성으로 잠시 특강이나 심사를 의뢰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경찰서에 서류를 이관하여(물론 이건 담당행정부서에서 하지만) 회신서가 올때까지 짧게는 몇일 길게는 1주일이 걸리는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도 이 일로 시일이 지체되어 여간 감정 낭비를 하는게 아니었습니다.

질문하신 교수님의 생각이 충분히 사료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타 대학에 교원으로 계신 분이고, 잠깐 2~3시간의 프로젝트 (이렇게 표현하겠음)로 타대학 방문시에는
성범죄조회를 생략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행정부서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 혹여 나중에 지적사항이라도 되어 정부재정지원사업선정이나 대학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시 문책의 대상이 되므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안전을 명분삼아 계속 요구를 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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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세상이 다들 이런 사항에 민감하니 이해하고 동의서 받으면 되는것을

아니 세상이 N번방, 몰카 등등 성관련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수 없는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하나 받는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인건지?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요즘 코로나때문에 학교 건물에 들어가는 출입구도 1개이고 자체 QR코드 앱으로 등록하고

체온 측정하고 외부인은 당연히 인적사항 기록하고 들어갑니다.

거기다 대놓고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미 체온 측정하고 정상이었으니 여기서는 측정안하고 

입장할래 라고 떼쓰는거랑 뭐가 다르나요?

왜 학교에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고 기관에서는 안받냐구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회의 어른인 교수들이 보호해야할 대상이기때문이에요

다른 학교 교수들이 이미 그 학교 임용될때 성범죄 관련해서 스크리닝 되었으니 어차피 상관없는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임용 된 이후에 성관련 비위가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여?

지금도 언론에 교수 제자간 성추문 사건이 나옵니다. 

다들 교수, 박사라는 타이틀이 대단한 것 마냥 나는 깨끗한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생각하지 말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그동안 과오가 있음을 이해하고 따르고 고쳐나가면 되는 거지

그 서류 한장 서명하는게 뭐가 그리 어렵나요?

참 아이러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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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피 조치

대학이란 곳이 정부보다도 훨씬 더 관료제적이고 보수적인 곳이어서...
유사시 면피 조치 위함이고 행정력 낭비 맞습니다.
중세 문화에 20세기 중반 행정이 점점 발전, 유지되고 있는 곳이죠.

단순히 범죄경력 조회뿐 아니라, 이런 저런 사업에서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개인신상 노출 요구에 질립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순응성이 너무 강해요.
민간 분야에서는 최근 개인정보보호가 심하게 강해졌는데, 학교는 반대로 갑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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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의해서 

교육기관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립대학, 초,중,고 부터 학원이나 기타 여러 교육기관도 모두 해당되고,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 취업자 등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 요청 하실 때 법률에 근거해서 하셔야 한다고 정중히 양해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립대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만큼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조회는 안하더군요, 필요하면 조회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없는 세상이 와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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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자문뿐만아니라 교수를 하면안되죠



아마도 교수가 된 이후에 성범죄 여부를 가르기위해 다시 더블 체크하는듯요?

교수되고, 성범죄로 고소까지 당하고 실형 받고도 교수 하시는 분들.. 의외로 어렵지 않게 보니까요. 

저는 정당한 절차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본인이 떳떳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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