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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양산은 ‘교육부 책임’(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교원 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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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도 양산에 관한 기자회견문(아래) 입니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29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양상은 교육부 책임(전국교수노동조합 박정원 위원장)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27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차별은 평등권 침해이자 위법행위(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TFT 김경한)
 http://www.segyenewsagenc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51



사회적신분(비정년교원)을 이유로한 차별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교수노조에서 비정년 TFT를 신설하여 운영중이며,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해 교육부와 인권위에 진정하여 결과통보 전의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비정년트랙제도 운영은 "위헌이며, 고등교육법 위반, 교원지위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 책임을 물게해야 합니다. 많은 대학에서 비정년교원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교권침해,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헌재에서 교수노조를 인정해준 이유는 소외된 교원들에게 더 이상 위법하게 하면 안된다는 강한 메세지 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 마시고, 저희 교수노조와 함께 하시지요!! 전국에 걸쳐 약 2만명정도의 비정년교원이 양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교육부에 공개제안한 진정내용과 답변내용도 탑재해두었으며, 맨 하단에 교수노조 비정년 TFT밴드 주소를 탑재해 두었으니 조합원께서는 가입하시어 관련 자료 공유받으세요!! 


교육부의 위법적인 비정년트랙 제도 양산을 규탄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지회 사무국장 김경한

 

한국사회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는 법에도 없는 직군으로 그 수가 2만명이 넘는 실정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는 2003년 연세대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교육부가 대학평가 항목에 ‘전임교수 확보율’을 포함하면서 사학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국내 대학내에서 비정년계열 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약 40~60%에 해당하는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며, 신분상의 불안정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과 교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교육부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라는 사회적 비판을 면피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지표에 전임교원 보수수준의 하한값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탁상행정은 비정년교원의 강의시수를 늘려 그 처우 또한 열악해지게 하였으며, 교육부의 평가지표 하한선에 도달하는 교원에 대한 위법한 면직이 최근 수년간 많은 사학에서 자행되게 하였다.

 

그간 대학이라는 최고 학문기관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를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만 활용하고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와 부당노동행위 해결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편법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교원의 신분, 처우 등에 위법한 행위를 한 사용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그 책임을 묻도록 하라.

 

둘째,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에 확대되는바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제도를 철폐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정부합동점검을 통해 적극 대응하라

 

셋째, 대학기본역량 진단시 정년교원 대비, 비정년교원이 받는 실제 40~60%의 보수수준을 3주기 평가에 반영하라.


2020년 12월 9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TFT☆' 밴드로 초대합니다.
https://band.us/n/a6ab47M5Y362b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From 김경한 교수(중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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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어려우면 내 임금도 삭감되는가?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로 2021년도에는 지방대학이 대부분 미달되고 30% 이상이나 입학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도 속출하리라는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각 대학에서는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금동결은 물론 임금삭감 등을 단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제가 속한 대학에서 4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정말 대학의 재정상황이 어려운지 들여다보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2017년 4월 19일)
저는 그 이후 즉각 몇몇 교수님들과 민사로 임금소송을 하여 현재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이 어려우면 내 임금도 삭감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 재단에서 임금에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게 연락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비정년트랙 제도는 불법이며 대학사회에서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비인권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한 교수님과 교수노조의 투쟁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위 "비정년트랙교수 밴드"에도 가입하시고 이제 합법화된 교수노조에도 가입하시어 적극 보호를 받으십시오. 투쟁!!

한유석 교수(yusuk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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