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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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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바빠서 별로 쓰고 싶진 않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이 게시판에 몇년간 계속 나올거 같아서 하나 더 씁니다.
국립대든 살아남는 대학이든 임용지원자든 앞으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죠.

갑자기 드는 의문이 지금 급감한 세대는 초중고를 거쳐온 세대자나요? 그럼 왜 초중고는 이런 문제가 덜 생겼을까요?
물론 산골학교에 학생이 줄어 폐교했다거나 임용고시 통과한 교사들이 적체돼 있다는건 다 알지만 대학처럼  몇 천명 다니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2~30%가 갑자기 폐교하진 않았죠. 오히혀 신도시나 택지개발단지 가보면 학교도 계속 생기고 있고.
그 이유는 요새 초중고는  학생대 교사비가 우리때와 달리 거의 반토막나서 OECD수준으로 올라간 덕이죠.
"학생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교사비율개선의 기회로 삼은겁니다. 물론 그 추가 비용은 전부 정부가 댔습니다."

대학이라고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csss7000/221360565489
우리나라 학교에서 사립비율 초등 1%, 중등 20%, 고등 40%, 대학 81%

교육은 어느나라나 본질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미국에서조차 국공립대가 70%가 넘습니다.
한국은 사립대학이 81%인데 보통 20%대인 딴 나라와 비교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겁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정부가 돈이 없어 민간에게 역할을 맡긴거죠. 고등학교 사립비율 40%도 너무 높은겁니다. 그럼 자연스런 해결책은 
줄어든 학생을 초중고처럼 높은 교수대 학생비를 낮추는데 써야 하는거죠.  학생이 줄어든 만큼 교수를 줄일게 아니라 너무 높은
교수대 학생비율을 OECD평균 근처라도 가게 해야 하는겁니다. OECD평균은 15.6대 1이고 한국은 26대 1 정도 됩니다. 교수 학생 둘다 줄여버리면 이 숫자가 개선이 안되죠. 사립대만 26% 줄인다고 사립대 비율은 별로 안달라집니다. 여전히 75% 정도 돼요.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부는 매년 24조를 교육비에 더 써야돼요.

따라서 교수대 학생비, 국공립비율, 정부투자비율 등등을 동시에 개선시킬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사립의 국공립화 입니다.
위태로운 26%를 전부 국공립이나 공영사립으로 바꿔도  8대2인 사립대 국공립 비율이 겨우 55:45로 개선되고 2:8이 돼야하므로
아직도 부족합니다. 애초에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는 과정인거죠. 처음부터 국공립이었으면 초중고처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겁니다.
사태가 이지경까지 온 것은 원래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일을 사립재단 돈과 학생들 등록금으로 처리해서 생긴일입니다.

정부 돈 들여서 사립을 국공립으로 바꾸는게 말이 되냐는 분이 있을텐데 현재 사립 초중고도 설립만 재단이 하지 운영비는 정부가 세금으로 대줍니다. 사실상 준공영이고요. 요새 초중고 학생은 거의 돈 안냅니다. 
초중고도 해왔는데 대학이 못할 이유가 없죠. 교수이기주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학생 줄어들 때 초중고 교사 안 짤랐다고 교사 이기주의라고 안했자나요? 초중고는 공립이 많았기에 이런 문제점이 덜 드러난거죠.
교수들이 살아남는게 정 맘에 안들면 공채로 새로 뽑으면 됩니다. 그럼 적체된 포닥이나 시간강사분들도 기회가 생기겠죠.

물론 이게 되려면 전국대학의 정원을 골고루 26% 줄여야 합니다.  부담스러우면 사립대 13% 정도를 폐교하면 됩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정원을 13%만 줄이면 됩니다. 그 등록금 차액은 정부가 대줘야겠죠?  돈 없다고요? 앞으로 더 써야할 교육예산 연 24조중에 
50만명*13%* 1년 등록금 천만원= 6500억이면 되니까요. 생각보다 적어요. 애초에 국공립이란게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하는거죠.
장기적으로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수도권 대학 일부에선 지방이 피폐화돼던 말던 독점의 호기를 놓치기 싫어 반대하겠지만.
지금 지방 사립 26%를 그냥 폐교시키면 지방의 황폐화는 둘째치고 교수대 학생비, 국공립비율, 정부투자비율 다 그대로거나
개선 폭이 작은 것이 되는겁니다.

물론 애초에 외국에선 대학이 주로 국공립이란걸 모르는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정치인들이 동조해줄지도 의문이지만 
일단 관련자인 교수들이라도 팩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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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히 핀트에 안맞는 글을...

학생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일년에 천만원 가까운 돈 내고 4년에 4천만원 투자해서
대학에서 뭘 얻을지.

학생에게 뭔가 양질의 것을 제공하지못하는
대학과 교수는 구조조정해야 대학이 살아남습니다.

학생수준탓으로 수업 질 떨어진 탓,
학생 급 낮아 취업 못한 탓,
학생수없어 연구못한탓,
남탓만 늘어 놓는 교수와 대학 철저히 도려내고
학생에게 뭔가 남길 수있는 교수와 대학만 남겨야지,

초중등 처럼 3개월에12만원 내고 다니는 것도아니고
대학은 년에 천만원 내고 다니는 곳이에요.

교수 철밥통 지킬 궁리만한다는 소리 안들으시려면
학생입장에서 현실적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원글자님 수업하실때나, 학생 취업지도하실 때나, 연구하실 때나,
학생들이 저 교수님 본인 철밥통 지킬 궁리만 한다고 보여지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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