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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행하던 대학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로 넘긴다
연합뉴스
2023.02.01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지금은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 대학을 선택하고 해당 대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특화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대학 30곳을 2027년까지 선정해 재정·규제 특례 지원에도 나선다.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블라인드 채용·인건비 제한 폐지
연합뉴스
2023.02.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이로써 4대 과기원은 새해 들어 일부 해소됐던 블라인드 채용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또 국내외 석학 유치 경쟁에 걸림돌이 됐던 인건비 제한 규제도 사라져 우수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과기정통부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그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편견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정
교육부장관, 세계적 대학 수준까지 규제 완화…등록금 자율화 현 단계 검토 안해
대학지성In&Out
2023.02.01
전국 148개 대학의 총장들이 재정난을 극복하고 대학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총장들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대학재정을 확충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자율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학 등록금 관련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등록금 자율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월 31일(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 컨벤션센터 2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 직후 대
대학·지역 함께 소멸할 위기… 지역대학 지원체계 대수술
연합뉴스
2023.02.01
정부가 1일 2조원 규모의 지역대학 지원사업 체계를 수술하기로 한 것은 규제 완화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비수도권 대학과 지역이 함께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경쟁력을 잃은 지역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이고, 이 때문에 주민들은 더 좋은 교육여건과 직장을 찾아 다시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대학 같이 소멸하는 극단적 위기 올 수 있어"'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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