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육 어디로 가나? - 수업료도입문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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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미 예고한대로 오늘은 독일의 교육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일대학가에서 뜨거운 감자인 대학들의 수업료도입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고민거리 드림 (기사출처: http://www.germanyli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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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교육 어디로 가나? II - 수업료도입문제를 통해 본 "공존의 상식"의 흐름



1. 현재 독일의 대학들을 관통하며 들쑤시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 두가지는 대학의 재정감축문제와 수업료도입문제입니다. 사정이 제일 안좋은 베를린을 위시하여, 함부르크, 뮌헨, 마아부륵, 라이프찌히, 프랑크푸르트, 비스바덴, 브레멘 등에서 학생시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베를린의 학생시위는 7주째에 접어 들었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들을 했습니다. 수업거부와 가두시위에다 베를린시의 문교부장관실 점거농성, 민사당당사 점거농성, 재정부장관실 점거농성, 베를린의 붉은 시청(Rotes Rathaus in Berlin )과 제1정무시장실 점거농성, 강의시간 대기록 세우기, 자전거타고 시위하기와 퍼포먼스,,,,,,,, 그러다 급기야 벗는 시위로까지 발전(?)했었습니다. "마지막 셔츠까지 벗어주께!"라는 슬로건 하에 약 50명의 대학생들이 하루는 재정감축에 항의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가벗거나 속옷차림만을 하고 베를린 Gedächtniskirche옆 크리스마스시장을 달렸었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일어나던 시위에서 탈피해 12월 중순엔 전국단위의 연대시위가 벌어졌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미래를 뺏아간다!"라는 모토하에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찌히 등에서 약 5만명이 참여한 연대시위를 벌였습니다. 물론 대학생시위엔 노동조합들과 사회단체들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Bündnis gegen Bildungs- und Sozialabbau". 교육문제와 사회문제는 너무나 당연히 같이 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2. 그런데 여기서 대학재정감축도 문제지만, 특히나 수업료도입문제는 아주 민감한, 그러면서 독일 교육의 기본 정신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수업료(Studiengebühr)가 도입된다면 한마디로 독일의 교육이념에서 본질적인 것들 중의 하나가 "일단은" 뒤집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수업료도입과 관련한 독일의 현재상황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두가지를 구분해 줘야 하는데, 관리비나 규정시간을 훨씬 상회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와 입학생부터 일괄적으로 받는 수업료입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일괄적으로 수업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입학금이 따라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런데 전자의 것은 벌써 몇개 주에서 도입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가서 입학생들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수업료를 받으려는 시도들도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문교부장관과 연방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도입문제는 헌법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라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헌번재판소의 판결이 그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일괄적으로 받으려는 바이에른주를 위시해 기민련에 의해 통치되는 5개 주가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곧 현재의 법률상의 테두리에서 대학재정을 담당하는 각 주와 대학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규정 공부시간을 넘긴 학생들(Langzeitstudierende)에게서 돈을 받는 것과 소위 관리비라 할 수 있는 Verwaltungsgebühr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들은 이미 몇개의 주에서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만약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수업료가 도입이 된다면 학기당 약 500오이로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아마도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 비해 별로 안되네! 라고 할 수 있죠. 1오이로를 원화 1400원으로 환산했을 때 7십만원정도의 돈이니까요. 그리고 독일에는 입학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매 학기 등록시에 내는 등록비(약 160오이로 이쪽 저쪽)에는 학생회비와 6개월치의 승차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비가 일반인들이 6개월치 버스표를 사는 것 보다 훨 더 저렴합니다 -.,- 이것 말고도 여러 혜택을 보기 때문에 독일은 정말 대학생천국이었죠. 예를 들어 이곳에서의 장학금은 생활비이지 수업료면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푁과 같은 공부기간 동안의 생활재정보조프로그램들이 갖추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에 까짓거 500오이로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돈의 액수를 떠나 수업료도입문제는 독일 교육이념을 건드리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필히 독일인들이 그리고 독일의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봐줘야 합니다. 그들의 인식에 따르면 교육이란 사회적 과제이고, 중심적인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마 돈놓고 간판따기에 물들어 있는 한국학생들에겐 낯설게 다가갈 겁니다. 즉 교육만큼은 가진 자들의 돈놓고 간판따기가 되어서는 안되고, 또 그것이 세습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실현되어야 할 기회균등의 문제인 것이죠. 저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실이 무척이나 안타깝게 다가오죠. 비싼 수업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엄청 쏟아 부어야 하는 사교육비,,,,,,아찔합니다. 여하간 독일의 대학생들이 현재 데모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교육에 대한 이해를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과는 또 다른 독일학생들의 처지를 봐줘야 하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독일의 일반 학생에게 500오이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처럼 부모가 재정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독일학생들은 자립해서 대학공부를 합니다. 따라서 이네들은 많은 한국학생들이 그리하는 것처럼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아도 될만큼 부모로부터 충분히 돈을 받고 외국유학을 나갈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혹이나 유학을 가게 된다면, 이곳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여러 연수나 교환학생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리고 장학금혜택을 받는 조건에서, 혹은 직접 돈을 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변화의 기미들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료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던 사민당과 녹색당에서도 이제 찬성하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대학공부를 마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독일에서도 월등히 많은 수입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몫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교육소식란에 있는 학력별 평균수입 비교 참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특히 한국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독일의 특수한 사정을 또 하나 봐줘야 하는 것이, 독일에선 번만큼 세금을 통해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합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곳의 사회복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도 독일이 가지고 있는 공존의 상식이라는 잣대에 비추어 보면,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대학에 가지 않은 다른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해준만큼 졸업이후 상대적으로 또 그만큼 많이 세금으로 환원시켜주겠다는 이야기가 가능하고, 이것은 공존의 상식, 혹은 사민주의적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업료 도입문제는 어떤 관점과 시각,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참으로 다르게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죠. "니가 알아서 공부해!"하면 끝이 납니다 ^^ 곧 타고난 자신의 주제와 꼬라지에 맞게 살면 된다는 이야기죠.

3. 그런데 수업료도입과 관련해 독일의 대학생들에게서도 어느 정도의 인식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야지!"와 같은 생각이 많이 유포되어 나가는 거지요. 이것도 일종의 공존의 상식입니다. 여하간 이 부분은 얼마전 거의 1주일 간격으로 있었던 수업료도입과 관련한 두번의 설문조사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3/1.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대학생들의 약 30%가 학기당 500오이로의 수업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전제는, 늘어난 금액을 직업생활에 뛰어든 이후에 점차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말에 «UniSpiegel»의 위탁으로 이루어져 공개된 Forsa설문의 결과이다.
(12월 7일자 베를린발 AP통신에서 부분 발췌: Knapp ein Drittel aller Studenten will Gebühren zahlen)

3/2. 대학생들의 다수가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낼 태세를 갖추고 있다. «Handelsblatt»에 따르면 한 Forsa설문조사에서 59%가 학기당 500오이로의 수업료를 내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 전제는 돈이 직접적으로 대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 유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저렴하게 대부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용도지정없이는 대학생들의 94%가 수업료도입에 반대한다.
(12월 11일자 뒤셀도르프발의 dpa통신: Mehrheit der Studenten für Studiengebühren mit Zweckbindung)

두 기사의 편차가 많이 나는데, 아마도 첫번째 조사때와는 달이 두번째 조사에서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참여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하간 두번째 설문을 보도한 Unispiegel(Mehrheit der Studenten für Gebühren: http://www.spiegel.de/unispiegel/geld/0,1518,277914,00.html)의 기사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도달한 것이고, 계속 나빠지고 있는 대학의 상태들이 수업료가 대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인식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1998년과 2000년도엔 대학생들의 반수보다 적은 수(각 47%)가 수업료의 모델에 동의를 했다 하고요. 또한 전체 시민들에세더도 수업료에 대한 동의가 증가하는데, 설문받은 시민들의 3분의 2가 제안된 모델에 동의했답니다.

4. 이와 같은 추세라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수업료를 도입하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고요. 그런데 한국인인 저에게 무엇보다도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것은 수업료도입과 관련된 논의들이 바로 공존의 상식에 부합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본다면, 예를 들어 사교육비문제, 고교평준화(폐지)문제, 대학입시개혁문제, 서울대문제를 포함한 대학간 서열폐지문제, 대학간 통합문제, 기부금도입문제 등에 대한 논의들에서 도리어 어떤 것들은 타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득권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서 추동되고, 또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기회균등을 향한 대부분의 개혁적인 논의들이 그것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고 항상 막힌다는 겁니다. 현 국회나 교육부가 민초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리고 학력간의 엄청난 수입의 차이와 사회적 인식의 차이와 같은 문제들뿐만 아니라 심각한 빈부의 격차, 이것을 강화시키는 세제의 문제와 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논의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문제는 그 나라가 가진 사회구조적 조건과 이것을 만들어낸 공존의 상식에 부합해서 일어나고, 또 그것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비록 수업료도입문제가 독일 교육철학이념의 근간을 한편에선 건드리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독일에서 일어나는 논의들은 변화된 조건에 맞는 미래를 위한 준비의 차원에서 이해해 줘야 합니다. 물론 그것의 근간은 또한 이네들이 가진 공존의 상식이고요.

그런데 만약 어떤 이가 독일의 교육도 이제 맛이 갔다 와 같은 식, 혹은 독일의 사민주의는 끝장이 났다 와 같은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건 무지의 소치이고, 사민주의적 공존의 상식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발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일과 관련해, 그리고 교육개혁문제와 관련해 눈여겨 봐야 할 것은, 그들이 변화된 사회적 조건하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회를 통합시켜나가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어떤 시도들을 하는가가 되겠지요.

바로 이점에서 독일과 관련된 논의들을 시사점도 많고 또 너무나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들여다 보려는 이들의 눈을 짜증나게도, 그리고 이해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헛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나는 논의들은 최소한 그들이 가진 공존의 상식에 근거해 일어나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들쭉날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어떤 나름의 토대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꾸로 공존의 상식이 없다면, 대부분의 논의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게 되고, 심지어 참여자들을 짜증나게 만들어 버리죠 -.,- 여하간 비록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의 공존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우리와 관계된 다음의 질문을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한국이 가진 공존의 상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해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이죠.

비록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곳 저머니라이브와 함께 최소한 독일인들이 가진 공존의 상식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는 꾸준히 지켜보기로 하지요 ^^ 그리고 많은 경우 한국에선 경제력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의 탓만 많이 하나, 정작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공존의 상식문제는 소홀히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정말 같이 더불어 살려는 생각들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공존의 상식에 대해 이젠 단호히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다면, 그 사회를 깊이 들여다 보고 싶다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덜 가졌을 겁니다. 그 나라에선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수업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해서 대학재정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은 잘들 아실겁니다. 비록 금액으로 봐서는 영국에 비할 바가 못되지만, 이웃나라 오지리의 경우는 등록금의 2배를 외국인 학생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쉬운 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명성(?)을 팔아먹는 이런 일을 독일은 하지 않는데, 바로 여기에 독일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 그것의 이름 역시 공존의 상식인데, 아직 독일에선 그렇게 하자라는 공론화된 소리들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혹자는 독일대학들의 명성이 상대적으로 딸리니까 그렇겠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독일이 가진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들에 대해 모르는, 그리고 독일유학의 진짜 장점들을 모르는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여하간 바로 그러한 독일이기에 비록 짱나는 일들도 있지만, 이왕 왔으면 제대로 한번 들여다 보고 싶은 나라이지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 게다가 이것은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바로 그 자부심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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